경제학 프레임 - 이근우

읽기에 즐거운 책.
경제학과 우리의 일상 생활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준다. 한 권으로 경제 전반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꽤나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

더불어서 장 마지막마다 끼어있는 리딩 트리는, 앞으로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해줄 듯.







# 대리인의 문제 (Agency Problem)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대리인 격인 장관에게 권력을 일부 나누어 준 뒤 대신 일을 처리하게 하나, 대통령과 장관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대리인의 문제라고 한다.
- 권력을 받은 장관이 이 권력을 정상적인 업무 관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행사할 때에 자신이 누리는 이익이 최대가 되므로, 사익을 위해 이 권력을 사용할 때 나오는 문제


# 지킬 것이 많은 사람과 지킬 게 없는 사람의 선택은 다르다

합리적인 개인은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미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합리성은 경제학에서 개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기본 전제다. 개인의 효용 수준에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과 자산(Wealth)이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앞으로 5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과 기껏 살아봤자 10년 쯤 더 살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선택은 다르다. 기대수명이 긴 사람은 에이지를 더 많이 조심하겠지만, 기대수명이 짧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하라 사막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4.1세로 세계에서 가장 짧다. 아기를 낳다가 유산하거나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확률이 높은 마당에 에이즈라고 특별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없다.


# 합리적 기대가설

로버트 루카스는 '합리적 기대가설'을 통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예측 가능한 정부의 모든 정책은 효력이 없게 됐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개인은 정부가 앞으로 세금을 올리 것이라고 예상하고 소비를 줄인다. 정부 지출의 재정적 효과는 민간 소비 감소로 이어져 완전히 '구축(crowding out)'된다


# 일반균형이론

하나의 경제체계에서 모든 것이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A라는 특정 재화의 수요.공급에 변화가 생겨 가격이 변하면, 이는 다시 A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화의 수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대체에너지 사용을 늘림 -> 옥수수 재배 면적이 늘어남 -> 콩과 밀 등의 재배 면적이 줄어서 가격이 오름 -> 식량가격 상승 -> 식량위기 & 술값 상승 (보리재배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


# 늑대들이 배고프지 않으면 양들은 안전하다


#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재화의 가격은 투기적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거나 생산비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이를 자르는 것이 과연 가위의 윗날이냐 아랫날이냐를 따지는 것과 다름없다.


#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면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줄어든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상한제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모든 소비자가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한다. 정상적인 거래가 불법화되면 암시장이 만들어진다.
대선의 해를 맞아 서민들을 위해 이자율을 강제적으로 낮추겠다는 포퓰리즘적 노력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서민을 더는 기댈 데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독과점업체가 차별적인 가격구조를 제시하는 까닭은 이들이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봉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격차별이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시간이나 돈을 적극적으로 쓰는데는 인색하다.
'내가 고발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답답한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파겠지' 하면서 사회 현상에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내가 아니라 남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무임승차자'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소수의 사업자에 대항해서 대다수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카르텔은 형성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사업자단체나 특정 협회 등 소수 이해당사자는 목적과 이해관계가 뚜렷하다. 자기네들끼리 편을 짜서 담합하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로비를 하고 가격을 조작해 자신의 권익을 쟁취해낸다. 그 결고ㅓㅏ 다수 국민이 아니라 소수 이해당사자의 이해에 충실한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왜곡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이 발생한다.
"대중의 식량을 먹고 사는 이익집단들은 부정한 금품과 후원으로 정치 체계를 부패시키고 공공 영역을 숨 막힐 듯한 마비 상태에 빠뜨리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경제적 진보를 필연적으로 파괴한다. - 올슨 '국가의 흥망'에서


# 달동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규제는 결국 연립주택 공급난을 초래했다. 공급난은 전세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부 규제 역시 또 다른 실패를 낳았다. 시장을 무시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보복을 부른다.


# 시장메커니즘의 결과에 대해 분배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수정을 가한다면 그것은 약한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는 커녕, 강력한 이익집단에 이용되어 오히려 기득권층만 보호할 수 있다. (하이에크)


# 포획이론
통신, 전기, 방송 등 이른바 독점산어에 정부는 독과점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입을 강화했다. 기업들은 규제가 많다고 아우성이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즐길 수도 있다. 규제는 기업들을 얽어매는 족쇄이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구실도 한다.


# 개천에서 더는 용이 나오지 않는 까닭 : 경쟁이 사회적 계급을 바꾼다. 교육은 신분 이동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경쟁과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기회 균등만을 강조하는 교육제도는 오히려 불평등을 부추긴다. 교육에서 경쟁과 자유는 혁신을 장려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스탠더드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 수준이나 학생의 질에서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 그래서 경쟁이 중요하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수준이 똑같은 학교에 가야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교육 제도 아래에서는 그 반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외적 소수가, 그들이야말로 미래의 희망인데도, 초년의 빈곤 상태를 떨치고 일어서기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 밀턴 프리드먼


# 정부가 정치적 압력을 바아가면서까지 경제적으로 현명한 정책을 시행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 (버나드 쇼) 전문직 종사자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음모단이다. 의사, 회계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가상의 그린벨트를 만들어서 잠재적인 경쟁자가 개업하는 것을 막는다. 가상 그린벨트의 전문적인 형태는 자격을 얻기까지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게 하는 것과 전문기관에서 해마다 새롭게 자격을 취득하는 살마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를 '무자격'전문가에게서 보호하는 많은 조직이 사실은 '자격' 전문가들의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레몬시장 (lemon market) : 레몬 껍질은 번드르르하지만 겉만 봐서는 속이 괜찮은지 아니면 상했는지 알 수 없다.


# 생애주기가설 : 합리적인 개인은 일생에 걸쳐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있다.
-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될수록 은퇴시기가 빨라지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은퇴시기가 느려지는 것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된다는 뉴스를 보고 미래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당장 저축을 늘려간다는 것.


#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첫째, 세금 징수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국가 재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두래, 세금이 없었으면 할 수 있었던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서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셋째, 탈세 행위를 조장해 이를 단속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넷째,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세무 관서에 들락날락거리게 한다.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과도한 세금이 초래하는 사회적 손실)


# 면세유 폐지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앞장서서 반대 목소리를 위치는 사람과 단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쪽이 어디인지 곰곰이 따져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ㅇ나온다.


# 헤지펀드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펀드매니저들이 작므을 안전한 수익처에서 투자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펀드매니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올려야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는다. 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 투자자와 헤지펀드 매니저 등 사용자가 대리인의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와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다르게 되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잡동사니들만 모아놓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리라는 헛된 기대로 위험을 따져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높은 수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 레밍효과 / 스탬퍼드 효과 (가축들이 놀라서 우르르 내달리는 것처럼 충동적인 대중행동을 일컫는 말


# 백조 4000마리를 관찰한 결과 흑조를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백조가 하얗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위기를 잘 헤쳐왔다는 사실이 결코 미래에도 이 같은 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위기는 잘 터지지 않지만 출현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역사는 추측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지 추측을 확신하기 위한 게 아니다.' (탈렙)


# 트릴레마의 정리 : 변동환율제에서는 정책당국이 환율, 금리, 물가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풀 수 없다는 것. / 정보와 조절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정부가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통화량과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를 조작해 경제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현실 => 샤워실의 바보


# 조선업체의 경쟁력을 걱정하는 CEO는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걱정하지만, 자금담당 상무는 환율 전망을 잘못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당장 문책을 당한다. 조선업체를 비롯한 수출업계 전체는 환율 상승이 바람직하지만 정작 실무를 맡고 있는 CFO들은 환율이  하락하는 게 더 나은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 => 대리인의 문제


리딩트리
- 경제학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
- 경제학 1교시 //
- 경제학의 퍼즐과 패러독스
- 행동경제학 //
- 맨큐의 경제학
-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 협상의 법칙
- 경제학 콘서트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이코노믹 씽킹
- 노예의 길
- 게임의 기술
- 한국경제 위기의 뿌리, 담합구조
- 재벌의 소유구조
- 괴짜경제학 플러스
- 자본주의와 자유
- 한국의 술, 반세기의 바가지
- 머니사이언스
- 환율과 연애하기
- 광기, 패닉, 붕괴-금융위기의 역사
- 세상을 구한 경제학자들